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8두6579 판결
[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][공2000.6.1.(107),1208]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5. 서울고법 1999. 4. 8. 선고 98누14725 판결：상고기각
[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20]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6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6417 판결
[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24]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
7. 서울고법 1990. 11. 28.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][하집1990(3),607]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1987년
1977년
9. 서울고법 1977. 2. 23. 선고 76구21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85]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|
|
로그인 |